법인전환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커다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입니다. 우리 기업에 맞는 형태와 방법, 시기를 진단하여 맞춤식 의사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업을 더욱 기업답게 만들 수 있는소중한 단 한번의 기회인 ‘법인전환’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이슈내용

01.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강화되고 개인의 소득세율이 6단계 누진세율에서 7단계 최고 42%의 세율 적용

02. 국세청은 법인 뿐 만 아니라 고액자산가나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할 것이라 밝히고, 정밀 분석에 들어감

03.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더 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업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함

01.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강화되고 개인의 소득세율이 6단계 누진세율에서 7단계 최고 42%의 세율 적용

02. 국세청은 법인 뿐 만 아니라 고액자산가나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할 것이라 밝히고, 정밀 분석에 들어감

03.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더 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업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함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조정

구분 농업·도소매업 등 제조업·건설업 등 서비스업 등
2017년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2018~2019년 15억원 이상 7억 5천만원 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표준 1,200 이하 1,200 초과 ~ 4,600 이하 4,600 초과 ~ 8,800 이하
세율 6% 15% 24%
8,800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35% 38% 40% 42%

■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이하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 3천억 초과
세율 10% 20% 22% 25%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할 개인사업자

01.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주

02.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주

03.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04.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05.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06.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주

07.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법인전환의 필요성

  • 01.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해결

  • 02. 합법적으로 대표의 은퇴자금설계,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 실현

  • 03.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확장의 기회

  • 04. 상속에 유리,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등 활용 가능,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시 기업 가치평가 및 주식증여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가능

    • 법인전환 프로세스

    step01 step02
    법인전환결정 순자산추정
    양도 양수계획 수립, 전환방식 결정 자산의 가정가액, 개입결산 추정 필요, 납입 자본의 조달방법 검토
    step03 step04
    법인설립 개인기업결산
    법인설립등기, 기분구성 검토 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영업권평가
    step05
    개인사업 부가세 및 폐업
    개인사업 부가세 및 폐업

    중소기업개발원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TF팀을 구성 기업에 맞는 법인전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에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특허자본화,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어 법인전환 후에도 완벽한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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