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기업&부동산) 증여·상속세 최소화
4883여건의 성공사례 및 여러 판례를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 의뢰한 기업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적용, 최단시간·최소비용으로 기업의 문제를 가장 안전하게 해결, 기업전문 회계사·세무사·변호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문제에 특화된 전문팀을 구성하고 배정
해마다 바뀌는 세법개정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최대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이슈내용
01. 신고세액공제가 7%에서 5%로 변경되었으며 내년부터는 3%로 줄어들 예정 입니다.
02. 가업상속공제의 영위기간별 공제 한도가 15년이상 300억에서 20년이상 300억으로, 20년이상 500억은 30년이상 500억 공제로 변경되어 년 수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전략 효과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03.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 되어 상속인의 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04. 가업승계의 방법으로 "비상장사를 이용한 가업승계"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알아두어야 할 사항
01최고 50%의 높은 상속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부담은 원활한 가업승계의 방해 요인 입니다.
02가업승계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의 주요 재산을 매각 해야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03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한 후계자에 대한 주식이전 계획이 안되어 있을 경우 현재 경영자가 생각해 두었던 후계자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이 뿔뿔이 흩어져 승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04사전에 후계자 교육을 통한 승계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후계자와 임직원 사이의 갈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05가업승계의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경영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불의의 사고 발생시 기업의 존속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6세법개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업상황과 세법개정에 맞는 체계적인 승계전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방법
01. 제도를 활용한 가업승계
- 가업상속공제
-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상속세연부연납
02. 제도 외 가업승계 및 이슈되고 있는 방법
- 지배구조변경
- M&A활용
- 분할, 인수를 통한 방법
- 비상장사를 이용한 가업승계
※ 비상장사를 이용한 가업승계 : 비상장 지분 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서 신고할 요건이 안되는 지분이다. 따라서 회사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분관리 회사로 전환이 가능하고, 비상장 회사의 매매를 통한 방식과 절세, 사회적 비판 탈피, 비상장주주의 상장사 지분 인수 전략, 지분관리 회사를 통한 주주 리스크 분담 등의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다.
가업승계 컨설팅 프로세스
| step01 | step02 |
|---|---|
| 현 상태 진단 | 승계구조 확정 |
| - 물적요건(법인컨디션)- 인적요건(승계자, 그외 자녀)- 차명주주 파악 | - 승계자 확정- 승계자와 가족간의 쟁점 파악- 각 계열사 별 리스크 파악- 비업무용 자산 검토- 일감몰아주기 파악 |
| step03 | step04 |
|---|---|
| 기업승계 플랜 | 기업승계 진행 |
| - 상증세 절감 TAX Planning- 세금 시뮬레이션 제공- 예규질의 서비스 | - 경영권+소유권 전부 승계- 경영권 부분 승계- 소유권 부분 승계- TAX 절세 실행 |
| step05 |
|---|
| 사후관리 |
| - 쟁점이슈가 있는 경우 쟁점 심의위원회의 심의- 상증세 절세 사후요건 관리 |
부동산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이슈내용
01. 부동산임대업은 조특법상 가업승계 제외 업종
02.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은 증여세 과다 발생 (일반 증여로 처리)
03. 급매 불가능하여 물납 처리시 부동산 기준시가(낮은가격)으로 처리
04. 부채를 같이 증여(부담부증여) 하더라도 증여세는 낮아지나 양도세가 추가 발생
중소기업개발원 부동산임대업 가업승계 플랜 적용시 효과
| 01. 종합소득세 절감 | 02. 양도소득세 절감 | 03. 상속·증여세 절감 |
| 04.증여완료기간 단축 | 05. 증여완료전 수입증가 | 06. 상속·증여 분쟁 완화 |
| 07. 일반 증여세 대비 최대 70% 절감효과 | ||
가업승계는 반드시 세법의 틀에서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세법은 고려하면서 창의적인 틀에서 생각 해야 합니다.
기술 솔루션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 승계자의 세금재원 마련 등 불상사가 벌어질수 있어 진행하는 전문가의 경험 차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