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이슈내용
01
이익잉여금음 비상장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 등 각종 지분 변동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요인
02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주식평가액이 상승
03
지속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중요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회사에서 관리 진행
이익잉여금의 불이익
01.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 및 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
02. 이익잉여금을 한번에 처리시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03. 기업을 청산하고 싶어도 세금문제로 청산이 어려움
04. 청산하기 위해 기업자산 정리 시 의제배당으로 주주별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방법
01
순자산 가치 낮추는방법 ⇒ 배당
02
자기주식 매입방법
03
지식재산(IP) 양수도
04
이익소각
05
장기 매출채권 대손처리
06
장기재고 자산 ⇒ 손실처리
이익잉여금의 불이익
01
미처분 이익잉여금 검토
02
미처분 이익잉여금
과세범위/TAX검토
03
과세 가능성
최소화
04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마련
(자사주/배당/이익소각)
05
관련 상법절차
반영 관리적용
자사주매입을 통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사례
01 고객상황
- 당 업체는 최근 2~3년간 수출의 증가로 순익이 대폭 증가하여 잉여금 적립이 과다하였음
- 기장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급여나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줄이라는 것이었지만 이미 높은 급여로 인해 소득세가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자문을 구한 사례
02 자문솔루션
- 설립시 참여주주가 5인인 IT기업으로 자문 당시 참여주주 전원이 자금 회수를 원하여 자사주 매입을 진행
- 외부 벤처투자업체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아 공장 증설 진행
03 자문결과
-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잉여금의 일부 사용
- 매입된 자사주를 외부 투자 업체에게 매각 후 공장 증설
04 사후관리
- 자사주 매입 후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 대응
- 외부 투자업체 지분 참여 관리
배당(차등)플랜을 통해 소득세 절감효과 및 이익잉여금 증가를 억제한 사례
01 고객상황
- 12년 동안 화학제품 유통업을 운영하던 대표이사는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봉으로 책정하여 매년 2억원씩 수령하고 있었음
- 매출이 더 발생한 년도에는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였으나 소득세 과표 40% 이상에 4대보험을 고려하였을땐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자문을 요청함
02 자문솔루션
- 대표이사의 소득(급여)을 1억원 가량 낮췄으며, 대표이사와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사위에게 금융소득 분리과세 구간까지 차등 배당을 수령하게함
- 원천세 15.4%로 해결하며 추가적인 배당은 년간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지급하게함
03 자문결과
- 대표이사의 세금을 4,000만원 절감 시킴
- 자녀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하여 추구 자금출처 소명이 용이해짐
04 사후관리
-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의제 구간 고려
- 과세 당국의 증여 소명 요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