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특허권 양도 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0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중 특허권 양도,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2017년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 축소 예정이여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03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전문가가 기업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함)

01. 가지급금정리 : 대표이사의 특허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02. 기업이익잉여금 개인자본화 : 특허가치평가를 활용한 잉여금 인출

03. 기업신용등급개선 : 특허권 가치평가 후 현물출자(자본화) 하면 증가된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져 신용등급 개선효과가 있으며,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도 또한 높아져 은행 의 저금리 자금 거래나 한도 상승에 유리

04. 세금절감 :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 양도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이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절감

05. 법인세절세 :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자산화 시킴으로 회사가 매입한 특허권 등은 비용처리(특허권 7년, 상표권/디자인권 5년)

06. 가업승계 상속세 절감 : 대표이사의 자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해둔 경우 회사에 양도시 상속세 절감

STEP 01. 사전진단

• 기존 특허 확인
• 업무와 직간접적인 특허 분류
• 특허권 가치평가(기술가치평가)
• 상증세법상 가치평가(금액인정)

STEP 02. 실행

• 현물출자
• 자본금 증자 유무
• 가지급금 상계
• 부채비율 감소

STEP 03. 사후관리

• 업무무관자산 유무점검
• 재무제표 반영
• 불균등 증자 검토
• 신용등급 검토

STEP 01. 특허발굴

• 제품에 관한 특허
•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 제품 공정과정의 BM특허
• 기존 업무의 연계

STEP 02. 실행

• 특화된 부분의 도출
• 아이디어 논의
• 공정도 및 도면 작성
• 청구항 작성

STEP 03. 사후관리

• 기술가치 평가서 작성
• 특허양수도 양수도 계약서 검토
• 향후 자산가치 여부 방향성 설정
• 향후 업무무관자산 유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