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점 및 해결방법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이익잉여금을 돈은 없고 숫자상의 돈이라 생각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기 때문에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식이동시 과도한 세금이 따라오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슈내용
01. 이익잉여금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 등 각종 지분 변동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요인
02.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주식평가액이 상승
03. 지속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여 담당자의 교육이나 전문 컨설팅 회사의 관리 진행이 유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문제점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법
01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방법을 통한 사외 유출
02주식배당 활용
03자기주식 매입 방법
04지식재산(IP)양수도
05이익소각
06장기 매출채권 대손 처리
07장기재고 자산→손실처리
<법인에 현금이 있는 경우 vs 없는경우>
※ 현금이 있는 경우
급여, 배당,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세법상 절차와 세 부담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고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이 없는 경우
주식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배당이란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 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 함으로 기업의 가치가 재창출 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 이익 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 프로세스
| step01 | step02 |
|---|---|
| 미처분이익잉여금 검토 | 미처분이익잉여금 과세범위·TAX 검토 |
| step03 | step04 |
|---|---|
| 과세가능성 최소화 |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마련 (자사주, 배당, 이익소각) |
| step05 |
|---|
| 관련 상법절차에 맞춰서 관리적용 |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을 위한 방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곳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증자하거나, 자기주식의 조건을 활용해서 처분하는 등 기업 상황에 맞춰서 처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개발원은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