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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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특허(산업재산권) 활용

  현재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중 가장 효과가 큰 해결방법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 대표이사의 배임가능성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올해 70%, 내년에는 60%로 단계적 축소 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특허가 없는 경우에도 현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원하는 방향 설정으로 특허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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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자기주식 취득

  2012년 자기주식의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 회사의 가지급금 처리나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이용, 2016년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세가 10~20% 상향되어 세금이 두배로 상승, 큰 이익을 얻기 어려워 졌으나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활용 중입니다. 그렇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 될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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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급여·상여·배당으로 처리

  매년 일정액의 가지급금을 정리 하기에 적합 한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을 통한 방법이지만 급여와 상여를 높게 책정 할 경우 근로 소득세 최고 구간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배당은 분기과세 구간이 2,000만원 까지 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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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개인재산활용

  개인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액수가 다름, 가장 무난한 방법이지만 결국 대표의 자산이 줄어드는 방법이라 선호도는 낮다. 개인재산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손해 여부를 미리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