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개발원 자문분야

대표이사(임원)가지급금문제 :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 /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등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의 비용 지출로 발생 /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처리, 양도 및 폐업 시 자산으로 분류, 신용평가 감점작용으로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침.

명의신탁주식문제 :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해 놓은 주식 / 과거 상법 상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 / 명의신탁 입증이 안될 경우 환원시점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 명의수탁자 변심으로 분쟁 발생, 명의수탁자 사망 시 상속세부과, 보유주식 50% 이하로 가업승계 요건 불 충족.

기업부설연구소(설립/관리)문제 : 정부의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혜택으로 기업 성장의 원동력 / 중소기업 세제 절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략 / 설립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인증 취소 및 탈세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 증가 /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중요.

특허문제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업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특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특허권의 활용 (대표이사 가지금금 정리, 기업이익잉여금 개인자본화, 기업신용등급 개선, 대표이사 세금 절감, 법인세 절감, 상증세 절감) / 업무유관 특허가 핵심.

기업승계문제 :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해 상속 및 증여를 통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물적이전과 동시에 가치이전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 /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특례, 가업주식증여특례, 창업자금증여특례)를 활용한 전략적 지분승계가 필수 / 적법한 승계 비용 마련 및 증빙.

주식이동문제 :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방법으로 주식을 이동 / 비상장주식 액면가 이동 시 국세청 NTIS 전산화로 세무조사 대상 / 절차적 적법성 파악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이후 기업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

부동산임대사업자 상속 및 증여문제 : 상속 및 증여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급매 처리할 경우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처분, 물납으로 상속세 대체 시에도 시세보다 낮은 평가 금액으로 손해가 불가피함 / 종합소득세절감, 양도소득세절감, 증여세절감, 증여완료기간 축소, 증여완료전 수입증가, 자녀간 상속분쟁 완화를 위해 진행 / 부동산 증여의 경우 사후관리가 보다 더 엄격함.

세무조사 대응문제 : 기업부설연구소,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주식이동, 명의신탁 회수 과정에서 잘못된 일처리로 과세당국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음 / 문제 해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개인사업자법인전환문제 : 사업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한 사업주,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큰 사업주, 사업소득 외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증가로 부담이 큰 사업주,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위해 신용도를 높이려는 사업주, 정부 정책자금 및 고용지원 정책 혜택을 받고싶은 사업주 법인전환 사전 검토.

기업합병분할문제  :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병 및 분할은 완료 이후 기업에 미칠 변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요함 / 적격합병, 비적격합병 /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합병 / 합병 및 분할 검토보고서 작성, 법인세 납세의무 체크.

법인자금개인화문제 : 최소 세율로 법인자금을 개인화하여 영업비, 리베이트비용, 접대비용 등 기존 가지급금 원인을 해결.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위원 구성

3,515건의 성공경험 / 중소기업 전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경영자문 및 사전 검토 작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