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 적용 이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문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전환을 검토해야할 개인사업자 종류

①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주 ②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주 ③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④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⑤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⑥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하는 사업주 ⑦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

▶ 중소기업개발원 경영자움위원 인터뷰(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며 구간별로 5~38% 세율을 적용 받는데,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거의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하여 3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거기에 주민세 10%, 4대보험 간접세까지 감안한다면 41.8%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법인 세율 10~22%를 적용 받기 위한 법인전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는 세금경감, 유한책임, 원활한 자금조달, 기업신뢰상승 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있고, 전환 방법으로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중소기업 통합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뒤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세 감면 혜택, 페널티 유무, 전환에 따른 득과 실을 세무, 회계, 노무, 법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개발원은 업종별로 개인사업자의 성공적인 법인전환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 및 사전검토작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