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를 활용한 기업과 대표이사의 상승 전략

특허자본화란?
– 무형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된 금액 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기업은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대표 및 임원 소유의 특허에 대한 양수도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허자본화의 활용범위(효과)

01 가지급금 정리

– 대표이상의 특허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남은 금액은 자본 증자

02 미처분이익잉여금

–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하여 비용을 발생

03 부채비율개선

– 자본금 증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04 기업신용등급상승

– 자본금, 자본총액의 증가와 부채비율 감소로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져 신용도 상승 및 자금조달 용이

05 세금절감효과 (대표 & 기업)

–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및 4대보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회사는 매입한 특허권의 비용처리로 특허권 평가액에 대한 당기 순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

06 법인자금개인화

– 특허양수도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개인화

07 가업승계

– 가업승계 상속인이 특허권을 등록, 자본증자 진행 시 증여세 절감 및 사전증여 가능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 가치 및 순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 하락)

특허자본화의 유의점

– 특허권 양도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특허자본화의 이슈사항

– 세법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80% 인정에서 70%로 축소되었고 2019년에는 50%까지 축소되기 때문에 특허자본화를 준비중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중기경영지원단은 특허자본화 전문위원단을 구성 실행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명대응 까지 완벽한 사후관리를 지원, 다수의 성공경험으로 기업으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